1000억달러 관세 환급 범위 놓고 트럼프 행정부 항소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약 1000억 달러(약 141조7000억원) 규모의 관세 환급 대상을 소송 제기 업체로 제한해야 한다며 항소심에 나섰다.
- 비소송 수입업체까지 포함한 환급 명령이 법원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 미국 정부는 11일(미국 현지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개시서면에서 리처드 이턴(Richard Eaton)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사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모든 수입업체의 관세를 환급하라고 명령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AP는 정부가 지난 6월 항소를 제기한 데 이어 이번 서면에서 2025년 6월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대 카사(Trump v. CASA)’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고 전했다. 쟁점은 관세를 낸 수입업체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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