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달러 제재 추정 소송, 메타 배심원 재판 간다
- 메타($META)가 최대 1조4000억달러(약 1984조원)의 제재 가능성이 제기된 청소년 안전 소송을 재판 전에 멈추지 못했다.
- 사건은 배심원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10일 메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재판 중지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본안의 승패가 아니라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의 적용 범위다.
법원은 230조가 소송 자체를 막는 면책이라기보다 소송 과정에서 책임을 다투는 방어 수단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 4개 주가 주도한다.
29개 주가 참여한 소송 가운데 처음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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