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제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집중 검토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을 함께 점검하면서, 세 부담의 형평성과 전월세 시장 불안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한다.
- 핵심 쟁점은 세금 부담이 누구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돌아가느냐는 점이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실거주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세제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장치가 아니라 주택 보유와 거래 방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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