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쯔메모리 허위광고 소송 기각, 특허전은 계속
- 미 연방법원이 중국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스(Yangtze Memory Technologies·YMTC)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MU)와 DCI Group을 상대로 낸 허위광고 소송을 기각했다.
- 경쟁사의 반도체 제품을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한 발언을 상업광고보다 정치적·정책적 표현에 가깝게 본 판단이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이번 기각이 기술 분쟁에서 정치적 발언의 법적 보호 범위를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전했다. 공개 법원 기록상 사건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칼 니컬스(Carl J. Nichols) 판사 재판부에 배당됐고, 사건번호는 1:2025cv01795다.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스는 2025년 6월 7일 마이크론과 DCI Group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마이크론의 2026년 5월 28일 10-Q 공시는 이 소송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스의 3D 낸드 플래시 제품과 관련한 허위광고, 제품 비방, 불공정경쟁 청구였다고 밝혔다.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스는 마이크론과 DCI Group이 자사 제품을 '스파이웨어'와 군사적 연계 가능성에 묶어 부정적 주장을 확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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