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예외 두고 호남 반도체 특구 논란... 형평성과 경쟁력 사이 갈등
- 여야가 12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과, 특정 지역·산업에만 예외를 줄 경우 형평성과 노동권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쟁점이 선명해진 것이다.
-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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