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7000만달러 거래, 몬테네그로 규제 공백 드러냈다
- 몬테네그로가 유럽의 크립토 허브를 표방하고 있지만 제도 정비는 산업 유치 구상보다 늦게 움직이고 있다.
- 2021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몬테네그로와 연결된 디지털 지갑을 거친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21억7000만 달러(약 3조770억원)로 분석됐다.
포브스는 몬테네그로가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 가장 크립토 친화적인 목적지 가운데 하나로 자신을 내세웠지만, 암호자산 시장은 아직 완결된 법률 체계보다 자금세탁방지 조항에 기대 관리되는 구조라고 보도했다. 밀로이코 스파이치(Milojko Spajić) 몬테네그로 총리는 몬테네그로를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로 만들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핵심은 등록과 인허가의 차이다. 몬테네그로는 2025년 초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규제 범위에 넣고,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등록 의무와 자본시장관리국(CMA)의 감독 역할을 도입했다.
다만 이 등록은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규제(MiCA) 체계에서 말하는 면허나 인가와는 다르다. 등록제는 사업자 정보를 감독 당국에 올리는 절차에 가깝지만, 면허와 인가는 영업 요건과 감독 의무를 충족해야 사업 권한을 인정받는 구조다.
이 뉴스 어떻게 보세요?
댓글 0
0/120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