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작업증명 거래 금지·가상자산 세제 개편안 부결
- 독일 연방의회가 작업증명(PoW) 방식 가상자산의 거래 금지 권한을 EU 차원에서 마련하고 과세 체계를 바꾸자는 디 링케의 신청을 10월 8일 부결했다.
- 이번 표결로 독일 내 거래 금지나 보유 기간 비과세 폐지가 시행되지는 않는다.
디 링케(Die Linke)는 5월 7일 제출한 연방의회 문서 ‘21/5824’에서 작업증명 방식이 심각한 환경 피해를 일으키거나 거시경제 기능이 없고 금융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을 주는 가상자산에 대해 감독당국이 거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EU 규칙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독일 내 즉각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EU 규정 개정과 감독 권한 강화를 요구한 정당 신청이었다.
신청에는 세제와 거래 보고 관련 요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