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의원안에 최선집행의무 포함됐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의원 입법안에 디지털자산중개업자의 최선집행의무가 담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 블록미디어는 국회에 제출된 의원 입법안에 이 의무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기준, 이행·감독 방식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사안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25년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자료에서 관련 의원안에 디지털자산 매매업자의 최선집행의무가 포함됐다고 정리했다.
주문 처리 때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다뤘다. 본지는 정부안 제출 이후 의원안과 병합 심사 및 쟁점 조율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