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 개편, 가업상속공제 대폭 축소 방안 발표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가업상속공제 강화 방침을 두고, 부당한 세금 감면을 줄이는 것은 조세 정상화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적으로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한 뒤 직접 입장을 내놨다.
- 그는 기사에 언급된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 병원, 약국 등이 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한 반발을 짚으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 원대 상속세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되물었다.
세제 혜택이 폭넓게 주어지는 관행보다, 꼭 필요한 영역에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 뉴스 어떻게 보세요?
댓글 0
0/120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